2016년엔 법정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은 20% 후반대로 낮추는 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현재 대형대부업체들 여러곳이 일제히 신규대출 중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법정최고금리가 낮춰질 경우 신용등급 8등급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대출업무를 시행하던 일부 대부업체들은 도저히 수익률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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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용등급이란 곧 연체율을 지수화한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한국개인신용의 통계를 보아도 신용등급이 내려갈수록 같은 대출금액에서 연체금액이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는 이율을 높게 받아서 이러한 연체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정최고이율이 내려갈 경우 그만큼 고금리를 못 받는 그만큼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토대로 해석하면 신용등급 7등급의 경우 0.4%의 대출금이 연체가 되는 반면 한등급 아래인 신용등급 8등급 부터는 그 7배인 2.8%의 대출금이 연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부터는 신용등급이 한등급 내려갈수록  연체율도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므로 만약 이자제한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2016년도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인 분들의 대출이 힘들어지고 신용등급 8등급부터는 거의 불가한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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