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 때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구별방법
부동산은 중개수수료가 합법이지만, 대출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 즉 수수료를 중개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는 얘기들만 있고 정확히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는 얘기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대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절대 없지만, 보증회사나 국가에서 대출 자체에 관해서 받는 수수료는 있습니다. 이런 건 중개수수료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이나 국가 등에서 보증을 서주는 대출들이 있는데, 전자는 일부 모바일대출 등이 있고 후자는 햇살론 등 정부정책자금 대출등이 있죠. 이 경우는 보증료라고 해서 대출금의 일정 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닌 대출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되는 방식으로 내게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아니니까요.
인지세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역시 대출금에서 해당금액을 제하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반면 불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들을 보면 전산작업비 라든지 보증보험료 라든지 등 이름만 들어서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대출받기 전 먼저 입금하라고 합니다. 대출금에서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소비자에게 바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자신들은 중간에서 대출금에 손댈 수 없기 때문.
따라서 만약 수수료를 대출금에서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따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지 이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미 이런 중개수수료를 내셨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간단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받을 때 정식등록업체인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겠죠. 보통 불법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들은 무허가 업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등록업체인지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광고, 명함 등에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는 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정보나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은행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좀 더 말씀드리면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각 은행별 제증명서 등 서류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명 |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
| BNK경남은행 | 일반증명서 : 3,000원 은행조회서 : 30,000원 |
0.5~2.0 % | 0.5~2.0% |
| BNK부산은행 | 일반증명서 : 전산발급 2,000원 / 수기발급 3,000원 은행조회서 : 50,000원(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3만원) |
0.5~1.5 % | 1.0~2.0% |
| DGB대구은행 | 일반증명서 : 건당 2,000원 은행조회서 : 건당 50,000원(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30,000원) |
1.0~1.5 % | 1.5% |
| IBK기업은행 | 일반증명서 : 0원 은행조회서 : 5,000원 ~ 30,000원 |
0.5~1.2 % | 1.3~1.4% |
| KB국민은행 | 일반증명서 : 2,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10,000원, 여수신 30,000원 |
0.7~1.4 % | 1.1~1.4% |
| KDB산업은행 | 일반증명서 : 2,000 은행조회서 : 10,000원 |
0.8~1.2 % | 1.2~1.4% |
| KEB하나은행 |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전산발급분 2,000원/수기발급분 5,000원 은행거래조회서: 20,000원/50,000원 |
0.5~1.4 % | 1.1~1.4% |
| NH농협은행 | 일반증명서: 2,000원 / 개인 면제, 법인 1,000원 (인터넷) 은행조회서: 30,000원 (수신거래 10,000원) |
0.8~1.4 % | 1.0~1.4% |
| SH수협은행 | 일반증명서 : 2,000원~3,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20,000원 여수신 50,000원 |
1.5 % | 1.5% |
| 광주은행 | 일반증명서(건당) : 3,000원 은행조회서(부수당) : 20,000원 |
1.5 % | 1.5% |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반증명서 : 2,000원 은행거래조회서 : 20,000원 |
0.7~1.4 % | 0.5~1.5% |
| 신한은행 | 일반증명서(건당) : 전산 2,000원 / 수기 3,000원 은행조회서(건당) : 50,000원 (수신만 보유시 20,000원) |
0.8~1.4 % | 1.0~1.4% |
| 우리은행 | 일반증명서: 전산발급 2,000원 / 수기발급 3,000원 은행조회서: 수신 20,000원 / 여수신 30,000원 |
0.7 ~1.4 % | 1.2~1.4% |
| 전북은행 | 일반 증명서 : 전산 2,000원 / 수기 5,000원 은행거래조회서 : 20,000원 (회계법인용) |
1.0~2.0 % | 1.0~2.0% |
| 제주은행 | 제증명서발급수수료 : 2,000원 은행조회서 : 수신 20,000원 여수신 50,000원 |
1.3 % | 1.3% |
| 케이뱅크은행 | 일반증명서: 1,000원 은행조회서: 수신 20,000원 / 여수신 30,000원 |
0.7~1.4 % | 해당없음 |
| 한국씨티은행 | 일반 증명서 : 1,000원~3,000원 은행거래조회서 : 30,000원~50,000원 |
0.0~1.5 % | 1.0~1.5% |
| 한국카카오은행 | 일반 증명서: 1,000원(부수당) 은행조회서 : 수신 10,000원 여수신 30,000원 |
0 % | 0% |